반응형 잡담 및 정보44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대한민국의 헌법 중 모욕죄 관련 파트를 살펴보면,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수 있다. 이라고 기록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인 모욕죄 성립 요건은 매우 간단하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3가지가 존재한다. 바로,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이다. 이 3가지 요건이 중복적으로 모두 성립되어야만 모.. 2022. 4. 28. 포켓몬빵..? 그게 뭐길래 대체 이 난리야? 요즘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들 사이에서도 포켓몬빵이 핫하죠. 상품은 한정되어 있지만,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몰리니 요새는 씨가 말랐습니다. 마치 몇년전 허니버터칩 대란 사태를 보는 것 같아서 아이러니하네요. 허니버터칩 대란 사태는 SNS의 긍정적인 효과를 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례죠. 비록 단기적이었지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허니버터칩은 짧지만 굵었죠. 허니버터칩은 2014년에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포켓몬빵의 재출시로 인해 SNS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있습니다. 이번 포켓몬빵의 인기는 단순히 빵이 맛있기때문에 인기있는것이 아니죠. 바로 빵 안에 첨부되어있는 랜덤 포켓몬 스티커때문입니다. 무작위로 포켓몬 스티커 하나가 첨부되어있는데요. 바로 이 스티커를 수집.. 2022. 4. 4. "코로나 후유증" 절대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31일 0시 기준 1309만5631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폭증하고 있지만, 코로나사태에 대한 자료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마치 눈뜬 맹인이 된것과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 또한 증가 하고 있죠. 코로나 후유증은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에서 기를 쓰고 거리두기 제재를 가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죠. 코로나 후유증의 대표적인 증세는 이렇습니다. -> 피로감 ->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 호흡곤란 이 3가지 요소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실제로 보고된 증상들이 200여 가지기 때문에 여기다 전부 기록할수가 없죠..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이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계시다면 언제쯤 증세가 호전될지 궁금하실것입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3개.. 2022. 4. 4. 트위치 스트리머 잼미 극단적선택 트위치 스트리머,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유명한 잼미님이 최근 극단적선택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악플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큰 나머지 극단적선택을 결정한것으로 보이는데요. 잼미님의 명복을 빕니다. 아래는 잼미님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채널 하나는 댓글 기능이 막혀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악플이 얼마나 많이 달리셨으면 댓글 기능을 막으셨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예스잼미 - YouTube 예스잼미 트위치 스트리머 잼미님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https://www.twitch.tv/jammi95 -비지니스 문의- Jammi95@naver.com www.youtube.com 노컷잼미 - YouTube 노컷잼미 잼미님 풀영상 채널 (본체) https://www.youtube.com/channel/UCK7VzEaF3_lxR.. 2022. 2. 5. 아린 기부, 연탄 2만장으로 따뜻한 마음 전달 아린 기부 소식이 전해졌다. 16일 소속사 WM엔터테인먼트는 “오마이걸 아린이 지난 15일 밥상공동체 대구 연탄은행에 연탄 2만 장 상당의 1,6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아린이 후원한 연탄 2만 장은 지역의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아린은 지난 1월 독거 어르신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약 1,000만원 가량의 물품을 기탁했고, 지난 6월에는 생일을 맞아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기부하며 올해만 3번째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린은 작년 12월 남몰래 고향인 부산의 노인 복지관에 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아린은 지난해 웹드라마 ‘소녀의 세계’에 주인공으로 발탁되.. 2021. 12. 16. 2021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백신 부스터샷(추가접종) 현황 2021년 12월 1일, 질병관리청의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현황 일별 집계에 따르면, 전날 하루동안 신규 코로나 백신 접종자는 2만1448명, 누적 코로나 백신 접종자 수는 4256만7865명입니다. 2차 코로나 백신 접종자 현황은 신규 4만8509명, 누적으로는 4106만1655명입니다. 3차 추가접종(부스터샷)은 신규 18만4517명, 누적으로는 321만9138명입니다. 한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올해 1월 인구 5182만1669명 기준으로 1차 82.14%, 2차(접종 완료) 79.24%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2021년 12월 1일 0시 기준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현황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0만7574건(0.53%), 화이자 백신은 18만1757건(0.37%), 모더나 백신 8만9.. 2021. 12. 14.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반응형
